[충남]농지법 위반 등 공직자 6명·법인 1곳 수사 의뢰
글쓴이 김정화

날짜 2021.06.24 16:08

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, 현재까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다고 24일 밝혔다.

 

이번 감사는 도 공무원(소방직 포함) 6571명,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, 충남개발공사 104명,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총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했다.

 

도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,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총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.

 

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, 부동산 취득일,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으며,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, 농지 이용 현황,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.

 

그 결과, 도 감사위원회는 공개 입찰, 증여·상속,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,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총 4명,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.

 

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.

 

또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농지 25필지,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공직자 2명이 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이 의심된다.

 

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“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 

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다.

목록
전체등록수 244811 ㅣ 현재페이지 1 / 8161

보도자료 등록

보도자료실
NO 제목 글쓴이 등록일
244811 현역병, 내달부터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…“실손보험 효과” 김정화 2021.07.30
244810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2.4배↑…외출 자제·충분한 수분 섭취를 김정화 2021.07.30
244809 [홍성군] 홍성군, 신청사 밑그림 그린다! 전국 설계공모 시작 김정화 2021.07.30
244808 [홍성군] 홍성군,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원 내 물놀이시설 운영중단 김정화 2021.07.30
244807 [부여군] 부여군농업기술센터, 블루베리연구회 창립 김정화 2021.07.30
244806 [김천시] [김천시] 감호지구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식 개최 김정화 2021.07.30
244805 [김천시] 김천시, 대형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 사전 점검 김정화 2021.07.30
244804 [김천시] 더위탈출!! 미우작가와 함께 책 읽고 크는 아이들 김정화 2021.07.30
244803 [김천시] 무더위 쉼터로 운영중인 경로당 방문 김정화 2021.07.30
244802 '나 혼자 산다' 동생 바라기 박재정,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 끊임없는애정 표현! 김정화 2021.07.30
244801 [부여군] 부여군, 초평리 석개옹관묘 긴급발굴조사 실시 김정화 2021.07.30
244800 [부여군] 부여군, 백제문화유산 회복에 힘쓴 이들에게 명예군민증 수여 김정화 2021.07.30
244799 [부여군] 부여군, ‘고혈압·당뇨 관리교실’ 운영 김정화 2021.07.30
244798 [김천시] 도심속 공원에서 책 읽으며 휴가 보내세요! 김정화 2021.07.30
244797 [통영시] 통영등대 로타리클럽의 사랑으로 올 여름은 더 시원하게! 김정화 2021.07.30
244796 [통영시] “기억살林 치매치유 프로그램 운영” 김정화 2021.07.30
244795 배우 진태현, 기부라이딩으로 밀알복지재단에 427만 원 기부 김정화 2021.07.30
244794 [동두천시] 동두천시 관계부처합동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1.07.30
244793 [동두천시] 동두천시 불현동, 관내 취약지역 방역 실시 김정화 2021.07.30
244792 [양주시] 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홀몸 어르신에 삶의 활력 충전 안부화분 전달 김정화 2021.07.30
244791 [용인시] 아동 학습도우미 재능 나눔 대학생 60명 모집 김정화 2021.07.30
244790 [하남시] 하남시장애인복지관, 뚜레쥬르 하남신장점에 ‘나눔 이웃’ 현판 전달 김정화 2021.07.30
244789 [하남시] 먹보한우 하남점,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나눔가족 체결 김정화 2021.07.30
244788 [하남시] 하남시자원봉사센터, 2021 ‘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’ 비대면 운영 김정화 2021.07.30
244787 [동두천시] 신규 착한식당‘카페모넬로’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간식 호두파이 선물 김정화 2021.07.30
244786 [동두천시]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, 조기정신증에 대한 인식 교육 실시 김정화 2021.07.30
244785 [동두천시] 보산동 새마을지도자, 무더위 속 집중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에 총력 김정화 2021.07.30
244784 [동두천시] 동두천시 소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옥자 위원과 ‘보덕식당’ 고미자 대표의 밑반찬 나눔 김정화 2021.07.30
244783 [사천시] 사천시, 2021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1.07.30
244782 코로나19 백신 등 임상시험 통합심사 체계 본격 가동 김정화 2021.07.30
포토뉴스
♡ 인간 120세 시대에 ♡ 한국어, 영어, 러시아어 3개국어로 작성
1/3